답변 내역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지금 좋치않은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부동산이 좀더 하락하고 붕괴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주도 토지는 중국인들이 무분별한 투자로 과열되었으나 지금이 이러한 자금이 빠져 나가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큰 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만을 가지고 붕괴된다고 예측하는 것이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가구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맞나요?==> 네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매입당시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충족 필요)오피스텔 하나(주택 아님), 작은 단독주택 하나인데 이 단독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비과세인거 맞나요?비과세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이 건물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매입시점으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함)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하는데 융자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아파트 분양가: 4억 2천전세가: 3억5천융자금: 1억상기 조건에 따른 전세가 셋팅 및 융자금에 대한 리스크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전세자가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선순위 융자금을 말소해야 합니다. 아마도 임차인도 이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길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면 "2년 거주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구가 서울에 전세집을 구하는데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그런지 원래는월세를 살까 하다가 지출이 많아서 월세부담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를 구했다고 합니다.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세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엄청 신경을 쓰더라구요.이사 후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이라도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보다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초보 농사꾼입니다지금은 소소하게 주말 농장이지만이후에는 농지를 구입하여 본격적인 농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다만 겸업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어 농업인 지위 취득은 어려울 듯 합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분이 농지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는 주말농장으로 구입 가능하지만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사무소에 농취증을 발급받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농지에서 30킬로 이내인 경우에만 허락되는 만큼 사전에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 비용(보증료, 대출 이자, 관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나중에 엉뚱핞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새로운 월세집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는 만큼 가족 중 일부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만기 후 새로운 월세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기존 전세집에 대한 권리와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되나요?==> 네 그렇슶니다.과한 걱정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였는데①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할 의지가 없거나 ②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③대출 연장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이 있나요?==>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여 나중에 법적인 처분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사정상 다른 지역에 한달 단기 월세를 구해야합니다.단기월세 구할때 주의사항이나 월세계약시 어떻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제가 거주지에 세대주이고 시영아파트라서 제한이 있습니다.다른곳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관련된게 있으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기 월세 계약은 문제없을까요 ?==> 다른 곳에서 단기 월세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 가능한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현재 부동산 임대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후 기간 만기가 도래했을때기존 계약에서 금액 변동 없이 연장 재계약(2년) 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년 뒤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이 경우 2년 계약이 유효한것인가요? 계약 기간 변동 사유 발생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안별로 상이한 만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공과금 정산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 외에 또 뭐 신고해야될 게 있나요? 보증금 천만원은 주택임대차 신고 안해도 되죠? 참고로 임대인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요)===> 상기 내용이면 전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