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1.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 해당 주택을 압류 처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다면 경매처분 등을 하여 채권을 변제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청약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유주택자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차주택을 알아볼 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안전한지?2. 내부 환경이 적절한지?3. 등기상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 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비율은 토지 소유자 등의 75%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단 공공재개발인 경우 67%)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냄새가 화장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다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임대인이 당연한 요구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불법으로 확장된 집을 구매시 만약 신고나 구청에서 조사로 걸리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집을 허물수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벌금으로 끝낼수 있나요? 내면 얼마나 내나요==> 위반내용 및 면적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현황 파악없이 산정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건물주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구도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 임차건물에서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는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자료 1명이라도 현 주거지에 남겨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Q. 저희는 지금까지 보증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그러라고 했구요. 근데 집주인은 짐빼고 입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통상 임대인은 이사짐을 뺀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고 임차인도 비록 짐을 뺐지만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키를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Q. 벽지 손상 운운하면서 내놓으라고 할 거라도 생각합니다. 벽이 가구 붙인 적도 없는 곳에 곰팡이가 생겨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배상해야 할까요?==> 벽지 원상복구 문제는 인위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는 이유는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수여부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사용도 사실상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