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상 제한 사항이 없는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4.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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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중에 맘대로 사용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액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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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전세만기인데 임대인에게 언제예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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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전세집의 명의를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대항력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로 변경되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를 한 후 배우자를 현 임차주택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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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퇴거 시 청소비를 필수적으로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퇴실시 청소비를 지불한다.(금액은 퇴실시점의 물가상승률 및 오염도에 따라 변동가능)상기 항목이며, 이외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들어가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실 청소비를 지급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입주를 하는 경우 입주청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훼손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원상복구한다.==> 이러한 부분은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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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못돌려준다고 보증보험가입했냐고 돌려받으라는데 만기전에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지급조건은 "임대차계약종료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설명"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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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중에 양도양수란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물 중에 양도 양수라는 의미는 통상 포괄승계를 의미합니다. 포괄승계라는 것은 기존 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직원이 있다면 이 분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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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샘으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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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간 만료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등을 통해서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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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및 월세를 최대 5%밖에 인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기존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인상 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 임은 물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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