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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 임대 갱신시 월세 인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인의 법적인 월세 인상한도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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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가급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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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부터는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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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얼마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기존 게약인 경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이 되고 이 기간 이전에 서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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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진행은 가능합니다. 대출규모는 주변 거래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대출가능 금액은 신청당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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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중개상물에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위반것이라 보이는데 법적 조치가 어떻게 돼나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2. 법적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있기만 하고도장만 찍어주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관련 모든일을 처리하는게맞나요?==> 그런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중개보조원도 구청에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우선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 접속하여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인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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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입 해도 될까요? 부린이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목적은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보다는 월세 수입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 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구매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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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의도적으로 합의를 거절하고 상가를 안나갈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묵시적 갱신이면 상가는1년이라 들었는데 그럼 저는 올해 3월 까지 임대료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비워줄때까지 월세를 받을수 있는 권한이 되는건지요==>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줄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2..합의를 거절하고 의도적인게 명확히 보이는데 이럴때 할수있는 소송이나 법적 절차가 있는지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최악의 경우 명도소송 진행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오래 걸린다 들었는데 그기간 동안의 월세와 소송비용 청구할수 있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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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전망 집은언제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신축급 + 역세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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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에 따라 상가 철거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회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만나서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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