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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가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문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1. 동일한 부동산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임대차의뢰 건에 대해 별도의 중개수수료 청구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는 추가적인 요구는 제한을 받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한 건 만 받으라는 판례가 있습니다.질문2. 계약금(10%)를 받기 전, 문자로 통보받은 가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완성이라면 의미는 "계약서 작성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조건은 계약완성이 아닌 만큼 중개의뢰인은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ㅅ븐디ㅏ.질문3. 선행계약의 임차인은 매매, 전세가 같이 진행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계약파기에 영향을 미쳤음. 중개업자에게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설명의무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4. 중개업자는 파기된 계약의 가계약금 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50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해당 중개수수료가 적절한가.==> 질문 2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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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주택계약을, 부부공동명으로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 즉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이미 입금한 금액을 되돌려 주고 다시 입금을 해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됩니다(단 지분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으로 거래신고는 수정을 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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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인데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추가구매시?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중과대상이지만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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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이나 오피스텔은 거의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텔이라는 개념은 "거주 + 업무용시설"을 의미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용 또는 거주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큰 개념에서 보면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물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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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매매로 살고있는집이 재개발하면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건축완공과 동시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가격 - 권리가격"의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재개발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현재 상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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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퇴거안함이사할 사람이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추가적인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곧 이사 감을 설명한다면 대부분 전입신고를 처리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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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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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물건 구매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1. 사업진행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합설립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우 현금 청산자대상인지가 확인 기준이 됨2. 매도인이 조합으로 부터 각종 자금대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3. 기타 사항은 일반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일합니다/.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축물 관리대장(위반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파악) 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는 방법은 가압류, 가등기 및 근저당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갑구 제 밑에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인 만큼 이 분과 계약 다. 대리인이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시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라.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규모 및 임대차조건 등에 대해서 확인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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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단기계약(3개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및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거주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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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데 임대인이 빨라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 전(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기존 계약조건대로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참고하시여 이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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