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신고제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하고 계약서 작성일이 21. 6.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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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계약 전세계약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월세 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1. 6. 1일 부터 시행한 법령인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그 전에 임대차계약를 하였고 그후에 계약갱신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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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관련문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대상에 해당되지만 계약서 작성일이 법령 시행 이전 인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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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게를 폐업한다면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 폐업후 3개월이 경과"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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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배당순위에서 당해세만 임차인보다 선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경매 배당 우선순위는 "경매비용, 당해세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였으나 전액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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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진행중인데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최소 1년 이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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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건물(주택) 상속 시 제3자 취득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큰아버지로 명의를 변경한다면 상속후 명의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 발생되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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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계약(중도금,잔금)못치루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잔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전세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분양계약을 포기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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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수정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에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조건을 수정하였다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고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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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속 올라가면 저가매물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금리상승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수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저가 매물이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관점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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