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의 차이는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정한도인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조용히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당이득 반환청구시 임대인이 상환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최근 lh 사건 이후 비영농인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관할 관청에 조건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의무기간 동안에 사업자는 공적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응해야 하고 임대인은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듸겠습니다. 개재발 시 이주비용은 공익사업법에서 규정된 금액과 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에 이주비가 얼마인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대출기준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되 kb시세 또는 분양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지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착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무조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날자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자격이 확정되는 경우 매도,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보유세 등이 인상도 불가피하여 소유자는 세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집을 팔고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분양을 받을까요. 아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1년 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2.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고 경기도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거주 가능한 상업시설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3.저희 집을 전세 혹은 월세를 주게 되면 저희 부모님이 2주택자가 되셔서 세금이 50프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부모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중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주택을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은 지역별 조정지역 선정일자 등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