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양도세 일반세율 2년 보유를 위해 매수자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년 후 명의이전을 한다면 안전한 거래를 위헤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만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신청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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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입신고 안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후 입주를 하였으나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1. 주임법에 따라 보호 불가2. 임차인은 보증금 대출이 불가3. 임차건물에 경매처분되는 경우 보증금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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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다음날 등기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잔금일자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진행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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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월세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은 수도권에 있고 주요 관리부동산은 지방에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사기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또는 잔금시 만이라도 현장에 가시여 확인을 해야 하고, 이런 여건도 되지 않는다면 입주자와 직접 통화, 전입세대 열람원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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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문제로 세대 분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은 청약자격은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점수 부여방법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연차에 따라 점수가 상이한데 이를 기준으로 점수를 예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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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고 먼저이사한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택을 반환받고 이상이 없으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법적인 조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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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 구입 취득세 관련해 주임사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 대상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조정지역에 4억하는 빌라는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는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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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이 끝나고 한달뒤에 해주겠다는데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밀번호를 변경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집을 보여 줄 때 마다 알려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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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라면 기존 주택을 기간내 매도(조정지역은 2번째 아파트 매수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 매도)를 해야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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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잔금 당시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취득세는 1.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3주택인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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