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조건, 잔금일자에 해당주택에 이상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비록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면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 청구권도 발생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신청이 불가 합니다. 만약 청약된다 하여도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탈락대상 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2년마다 게약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제3자에게 전대차는 불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임차인으로서 기본적인 보호방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보완수단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되게 되는 만큼 가입여부는 질문자님께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게측량 결과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서로 협의후 입회항헤 진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 월세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5퍼센트 보증금을 인상하면 1억 2600만원인데이걸 월세로 전환하였을 경우,보증금 3000만원 기준의 적정 월세는 얼마인가요?==> 질문자님께서 보증금 12,600만원에서 보증금 3,000만원으로 한다면 차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환율은 기준금리 + 인상률을 고려할 때 연3.5% 수준입니다. 전환시 월세 28만원입니다. 이 중 다시 5%를 인상하는 경우 대략 월 30만원으로 전환 및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는 매도인의 사업자 현황을 통채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유형 및 종목 등이 동일하다면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하는 경우 비과새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차건물 반환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2.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도 임차인이 집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