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 전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현재는 불가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5월에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 초과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요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이 아파트를 팔고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가려하는데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 이상 아파트 소유자는 전세 대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규제가 구매 당시 시점인지 현재 시점인지 불분명해서요==> 현재 시점에서 규제되는 사항이고 현재 해제되었다면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현재는 투기과열지구가아닌 비규제지역이니 구매당시에 투기과열지구였더라도 현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전세대출받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발생되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기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임대사업자 입주자격이 취득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분양신청시기에 맞추어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입주시 임대아파트에 입주 가능합니다.

2024년에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로 인해 화재났던청라 아파트 이름이 뭔가요?그쪽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혹시 몰라 주의하려구요===>24. 8월 청라 국제도시 제일 풍경채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되어 화재는 8시간여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대학생이고 자취를 시작해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상기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중위소득 48프로 이하일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소득이 아예없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상태로는 안된다면 나중에 알바를 하게 될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이자도 발생하는데, 이 금액은 보통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요? 매수자 부담 원칙인건가요?!!!!==>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매도자가, 그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위험신호는 무엇이 있나요?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등기부등본에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담보물권이 얼마딘지?, 가압류 또는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구축으로 판단하는건, 몇년정도, 지나야 구축으로 판단하고 아파트가 노후화 되기 시작하는건가요? 요즘에는 10년도 신축으로 본다는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구축아파트 기준을 명시한 법령은 없지만 통상 거래관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기한을 10년으로 보는데 이것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럽 숙박시에 호텔 비용을 절약하고자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조식 제공 여부에 따라 다른건가요?==> 게스트 하우스는 도시 위주로 여행자에게 저렴한 숙박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민박은통상 농촌에 여행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있습니다. 사용 목적은 동일하지만지역, 관련법규에 따라 구분됩니다.

수도권보다 투자 금액이 적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고 분양권 갭투자 등등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지방에서는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분양된곳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진실인가요!!===> 현재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방에는 미분양 물건이 쌓여 있어 lh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반기부터 정치적으로 안정된다면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