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한 것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기죄 신고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지 여부는 변호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위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하지만위 내용처럼 일급 10만원 × 실근로일수 22일 = 220만원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내용은 아니지만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이 없는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해보야 하지만근무시간 대비 최저시급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이상인 것으로 보이고, 식대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로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라면 생산성이 떨어지면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해 경영난이나 폐업이 늘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습니다.반면에 노동력의 효율적, 효과적 사용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급 ÷ 역일수(5월 이라면 31일) × 근로관계가 있는 날의 수다만 월 초반에 퇴사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국세청 업무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세무사에게 추가적인 답변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노동3권 보장과 사용자의 보복성 소송 억제를 목표로 기업의 과도한 손배청구를 막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에서 언급한 보건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부여가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반차로 사용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휴가가 없는데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무급휴가로 처리 해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