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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안지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의를 하더라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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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재직증명서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현 날짜의 재직증명서를 요청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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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만약 사직 통보 절차 규정이 있어서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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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사직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직통보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그 의사를 수리하면 사직효과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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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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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를 했다면 징계조치는 불가하겠지만 형사범죄로써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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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예고]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 예고의무도 없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대신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 지급의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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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이 직원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신고할 부서나 담당자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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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돈 벌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용?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에서도 단기 구직/구인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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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따른 연차 발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를 7월로 하고 7월 1일자에 연차가 새로 발생한다면 퇴사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년도와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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