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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직위 해제 라는 처벌을 하는데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하고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연금 등 불이익 측면을 고려하여 파면이 더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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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에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신청 기한과 취소기한에 관한 법에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파상풍 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만 맞아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률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의료전문가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해고 이후 4대 보험 가입...?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래 신고기한이 있어, 근무한 첫날 바로 신고하진 않습니다.만약 실체적인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합니다. 법 위반이 혐의가 예정(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 위반이 있는 후에 신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신고 불가능한 일용직 임금 지급 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건비 처리 및 법인세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이사 한명이 사임후 등기이사로 있을예정인데 퇴지금지급 정당한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상법 및 주총 결의, 정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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