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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 직장에서 무조건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4대 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직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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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것을 사업주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되긴 힘듭니다.협박죄에 성립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이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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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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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상실신고 자체가 안되니고용보험 취득을 선행적으로 조치하시고 그 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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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도 급여명세서 지급 교부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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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해고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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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상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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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프리랜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사적 자치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당사자간 계약해지절차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여러 다른 법적 검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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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고용주가 쌍방합의없이 연봉동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연봉 100만원 인상이 계약상 의무로 되어 있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약 그러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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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상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새롭게 입사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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