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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 및 야근수당,최저연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바와 같이 딱 최저임금이라면 야근수당을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포괄임금 내지 고정 OT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에 대해 명시하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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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3만4000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 내용은 노동분야가 아닌 법률분야에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다만 미성년자시라면 부모님(보호자)에게 우선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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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법정공휴일일때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2. 법정공휴일에 회사 사정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기존과 같이 발생합니다. 3. 하계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고, 5인 미만이라 휴업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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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퇴직금 산정 날짜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도 근로관계가 있는 날로서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여타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통상임금보단 낮아지진 않으니, 극적으로 적게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5월 17일까지 발생한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다음달 월급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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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은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일부를 늦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회사사정을 이유로 지연 지급을 정당화하는 법정 사유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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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시 등본과 신분증 사진 제출 중 어느 것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의 포함 정도를 고려했을 때는 신분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회사에 정보수집의 목적, 활용범위, 보관 등에 관해 명시해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을 요구하여문서화해두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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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리해고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해고, 소위 말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요약하면,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합니다.또한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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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기숙사 퇴거 바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번에 대한 답변은, 다른 질문에 드렸으며기숙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거의무가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회사 기숙사 규정을 살펴보시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퇴거가 어렵다면 회사와 소통해보시기 바라며경우에 따라 실비 정도는 회사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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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 5인 미만 기업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및 인정은 어렵지만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우선 퇴사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예방에 가장 바람직합니다.다만 이를 꼭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위 같은 퇴사절차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주가 바로 사직의사를 수리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우선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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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실수 입사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 채용의 조건이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기재하면 취소될 수 있지만하루 정도는 채용을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의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회사와의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해서, 실수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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