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조건부 수급 등 사회복지에 관한 분야는 노무사가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화상의 최종합격 통보 및 그 내용으로 보아 채용이 내정된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속기간 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접 제출 요청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도와줄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한번 부탁드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방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의사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메시지 내용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42조제3항 후단(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자위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할 경우 1개월 유급근로시간 총 수를 구한 후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은 소득변동율 20%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하면 되나 의무는 아닙니다.제외하고 나머지 각 보험은 기준보수(소득)변경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을 법정 부담금에 미달하게 부담하고 있다면 지연이자 납부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경우의 주휴수당의 최대는 1주당 8시간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주5일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계약서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이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입증책임의 한계로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