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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한달 중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요구를 사측에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요구를 무조건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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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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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이와 동시에 계속근로하여 366째에도 재직중이고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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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징계를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거나 중대한 귀책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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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는 것이 인정되나 퇴직금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이 있어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질문 카테고리를 옮겨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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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청원 할 회사 소재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서울 현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의 관할청에 청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청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면 노동청 내부에서 이관을 하든 합동을 해서 하든내부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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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만료시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며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공고를 보고 입사한 만큼, 정규직 계약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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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했다는 전제 하에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 임금산정기간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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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궁금한게 있는데요. 회사 재직시 초과근무를 했으나 주52시간 위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미지급한초과수당을 퇴직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 즉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았다면, 이후에 신고하시고 입증자료를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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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에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법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는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최저임금은 위반되지 않는 지, 법적인 권리(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를 제한하는 조항은 없는지 주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지(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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