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반드시 출산 후 육아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신 중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용 확인서(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발로 지급하는 것) 발급에 있어진정 취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다수의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간이로 바로 받고 더 이상 형사 사건을 문제 삼고 싶지 않으시면 취하서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취하서 제출을 하기 전에 간이대지급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합니다.간혹 근로감독관도 정확히 몰라서 발급하고 취하했으나 간이대지급급 지급 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기관 본인들이 실수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다만 기관에서 법률상 지급 의무 없는 금원을 착오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일시 반환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어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관점에서 2주 정도의 공백을 갖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사업장 사정에 따라 허용할 수도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에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18개월 내에 있는 다른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포함됩니다. 위 내용상 피보험단위기간은 문제 없어 보이고,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에 해당하는 분야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위해서는주민센터 및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린 후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계약 및 서류작성 등에 본인의 도장임을 확인하는 중요 서류입니다.미리 발급 받아서 추후 활용할 경우에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 필요할 때 마다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은 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산정하지만처음부터 주휴수당을 못준다는 발언을 한 점, 매주 스케쥴을 사전에 작성한 점 등을 보았을 때주휴수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사직서 '작성'일이 기준은 아니고 사직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언제 날짜로 그만둘 지에 대한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마지막 근로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지만 위 내용을 보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다고 하여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물론 사업주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됩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