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둘다 냅니다. 재계약이라도 임대인, 임차인 내는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재계약서이다 보니 처음 계약해준 부동산이라면 안받을 수도 있을것이고, 약간의 금액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대필의 개념이라면 대필은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금액으로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대필의 경우에도 미리 협의가 안된경우에는 양쪽 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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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악성 매물을 소개 했을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한점은 그 부동산이 그것을 알고 중개를 했느냐 모르고 중개를 했느냐입니다.알고 했다면 당연히 과실이 있고 책임이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합니다.그게 아니라면 부동산은 그런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진술에 의존해서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부동산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단 질문 내용중에 세금체납 부분은 부동산이 알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부동산에게 그런것들을 조회 해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가등기 부분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것인데 계약당시 등기부에 있었는데 설명을 안했다면 큰 과실입니다. 만약 계약 후에 가등기가 된것이라면 이것도 과실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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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다시 써야 한다는 그런것은 아니지만 임차료 변경시에는 가급적이면 다시 써주는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둘이서 중요 협의사항 적으시고 계약하셔도 문제없습니다.부동산에서는 써주는 부동산도 있고 안써주는부동산도 있고, 돈을 다 받으려는 부동산도 있고 그냥 써주는 부동산도 있고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날마다 바뀌는 마음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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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얼마정도 넣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필요한 금액은 주택의 공급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공공분양의 경우는 매회 10만원한도로 누가 더 많은 돈을 통장에 넣었는지를 보지만,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시 예치금 총액만 맞으면 가능합니다.나중에 어떤 분양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금액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민간분양만 생각하시면 청약통장이 금리도 매우 낮아서 최소 금액으로만 납부해도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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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월세 재계약시 인상율 한도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답변을 달았던 질문인데 다른 답변들도 많이 있네요.그냥 5% 증액만 가능하다는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임차료 증액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조세, 공과금 그밖의 경제사정에 의해 현 임차료가 적절치 않을때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증액시에는 5%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제6조의3, 3항에 내용이 있는데 그때 증액은 제 7조의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계약갱신청구시에는 5% 한도로 증액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재계약시는 이 주임법 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2002다23482)가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검색해보시면 내용은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는 주임법 제7조의 증액범위를 인용하기에 5% 인상만 가능하지만 일반 재계약시는 해당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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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 계약한 곳을 친구에게 월세를 놓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잘 말씀드려보면 안될것도 없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져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 동의 안해주시는 분도 많으십니다.동의없이 전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친구분이 집을 훼손하는등)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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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남편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의 절반을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지분 절반에 해당하는(시세의 절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으나 1가구 1주택에 매도가 12억 이하면 이미 비과세라 다주택자이거나 주택 가격이 12억 이상이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다른 장점이라면 남편이 아내 몰래 독단적으로 주담대를 받거나 매도를 하거나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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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할 때, 손품 발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할때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가격부터 주변환경, 학군, 교통, 개발계획등요.그런것들을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것을 손품이라고 하고 손품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임장(현장에 나가봄)을 가보는것을 발품이라고 합니다.최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집과 현장을 돌아다녀야 좋을 매물을 잡을 수 있겠지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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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분양 결과를 볼 때 내년 주택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주 청약한 둔촌과 장위의 결과가 많이 저조한것으로 보입니다.실제 계약률까지 봐야겠지만 일부 타입이나 호실은 상당기간 미분양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 바로 매매시장으로도 그 분위기는 이어집니다.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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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내지않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료가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로 나가는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일단 상습적으로 밀리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내보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밖에 계약시 임차료 연체시 연체 이자등을 받는것으로 특약을 적을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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