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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회사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근무중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예컨데 해당 기업이 소규모고 아버님이 댜표시고 본인이 거기서 1년이나 근무했음에도 몇 명의 직원이 등록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상태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질문자님이 진짜 직원인지, 아니면 아버님이 대표니 이름만 올려놓은 것인지 의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이처럼 가족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핵심입니다.실제로 출퇴근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일반 직원과 동일한 근로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더 엄격하게 심사됩니다고용보험공단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 확인을 위한 문답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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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은 단순히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그 본질은 이중 취업으로 인해 본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근로계약 위반을 판단합니다예컨데 본업과 연관이 있는 업무인지,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업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본업 업무의 정보 유출 등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되며 수익성은 그 일부요소입니다만일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강하게 징계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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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거기에 퇴직 전 지켜야할 절차가 기재되어 있을거고, 보통 1달 전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1달 전에 통보를 하지 않고 사직서 나오고 안 나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단결근처리 됩니다아울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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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사장이 이전 사장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에 대한 양도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고용승계배제 등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 근속년수 등도 모두 승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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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반차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는 없다고 봐야겠죠반차라는 제도가 법규에는 없고 사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생긴제도 입니다또한 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소정근로를 면제해주는것이므로 4.5일로 금요일 4시간 근무라면 당연히 반차휴가만 써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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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직으로 1달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사직하게 될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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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공약중에 주4.5일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가능성 없는 헛소리입니다애초에 공약 내건 본인도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같은거 없이 인기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짐 공약입니다임금저하없는 4.5일제!말로는 무얼 못하겠습니까?현실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된 공약이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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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 해고 예고 이후 근로자의 근로의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는데, 기존의 해고,사유와 달리 다른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를 하였다면, 1달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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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문구가 있고 없고는 별로 안 중요하고, 금액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한 달치 월급 외에 15일치 정도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계산해보세요2)1년 1일이면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게 맞습니다관할 고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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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직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미사용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기는 하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시키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3/12만큼 평군임금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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