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 중 휴게시간 문의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법조문에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따라야합니다사실 근로자들도 차라리 먼저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법조문 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5.01명 평가00
- 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인 없습니다회사가 신고하고 회사가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처리하는것이다보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국인연금 등은 납부개월수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니 장기간 지속된가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죠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신고를 안했거나 늦게 한 모양세인데, 소급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해서 소급처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 환자이더라도 비급여치료는 보험대상이 아닌게 원칙입니다치료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치료라는것은 해당 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다만 만일 비급여 치료라도 산재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100
-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①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본인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잘 확인하세요②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장소와 근로자의 업무내용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1일 근로시간의 시업과 종업시간(00:00~00:00), 휴게시간(00:00~00:00)특히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잘 확인하세요④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시간외수당,식대 등), 지급일자, 계산방법, 지급방법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잘 확인하세요⑤ 근로일 및 휴일 : 주 5일(월요일~금요일), 유급휴일(유급주휴일의 요일, 근로자의 날)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잘 확인하세요⑥ 휴가 : 연차유급휴가규정, 생리휴가(여성에 限함)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100
- 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급 산정이라는게 무의미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받습니다애초에 본인의 돈이 아니니 아쉬워하지말고 포기하시면 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또는 사업 영위)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재취업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이 규정은 동일 제도로 반복적인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재취업일과 새로운 재취업일 사이의 간격이 2년을 초과해야"만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로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미 A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으므로, 이 요건은 충족되B회사에서 2주 계약 후 계약 종료, 3일 후 다시 27일 계약 후 계약 종료(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두 번째 계약(27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면, 역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더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B회사에서 연달아 두 번의 단기 계약(2주, 27일)을 체결했더라도, 마지막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단,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 퇴사(예: 본인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못 받으실거 같네요본인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한거면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미달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예: 일방적 임금 삭감, 근로시간의 부당한 연장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차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곤란한 경우. 단,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건강상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나 회사에서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본인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사업장 이전, 통근 곤란회사가 이전되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근로시간 과다(주 52시간 초과 등)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9주 연속 또는 평균 주 52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기타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회사의 휴업, 폐업,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에 준하는 상황이거나,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주말 알바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과 합의해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주 2일(14시간) 근무 중이시네요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도 적게 산정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1일 60,120원, 주 20시간 기준 1일 30,060원 수준입니다특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문제겠네요작년 11월부터 가입되어 있다면, 2025년 5월 현재 약 6개월(180일) 가까이 근무한 셈입니다. 주 2일 알바의 경우, 1주에 2일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90주(약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 자체를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 규정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