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군인신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취업등이 불가능하고, 계좌도 타인명의로 받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로서 보호받기 힘들어 보입니다(애초에 타인명의 계좌 이용은 금융실명제 등 위반혐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9
5.0
1명 평가
0
0

사람이 휴일없이 몇일동안 출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속된 노동 노동은 피로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해석하면은 유급 주휴일에 수급 조건은 4 주 평균 주 15시간 주 5일로 치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거꾸로 해석할 때 3시간 이하를 일한다면은 노동 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 없이도 연속된 노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0
0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고나면 중요한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체납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가서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후 법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하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등을 고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5.0
1명 평가
0
0

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조건소정근로율이일이 하루 줄어들고 4보험 미적용으로 바뀌기는 하는데 이것으로비자발적 퇴직으로 보긴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0
0

2달이상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 수당을 두 달 이상 미지급했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진정은 받아들여질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0
0

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는것은 쉽지 않습니다흔히 말하는 비진의의사표시인데 실제 사례에서 입증하고 적용하는게 쉽지 않습니다애초에 취소라는것은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다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말해보시면, 사용자 또 굳이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근로를 시킬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0
0

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딱히 불이익이라고 할 만한게 없고, 애초에 다음기업에서 이력 확인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그리고 이틀치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퇴직할 때에 퇴직절차 등은 모두 준수하셨는지 확인해보고 임금을 청구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9
0
0

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아래 노동부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연차휴가 미젹용)에서 5인 이상(연차휴가 적용)으로 증가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례 질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대화라면 동의없이 녹취가 가능하고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봅니다이런 부분은 서면이나 심문회의에서 불법증거임을 주장하면 됩니다.불법증거의 효력의 위원들이 당연히 배제해야하는것입니다다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 증거가 배제된다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0
0

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써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