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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떠나서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셔야합니다권고사직인데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하면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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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코드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코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고용센터 가셔서 바로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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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개인사업으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의 취업, 겸업의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입니다.이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정소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등이 있다면 징계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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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합의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진행되면 해고로 취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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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계약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가도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고용절차가 진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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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휴가가 있는데 휴가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휴가는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산전산후유가, 유사산휴가 정도입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등이 발생했을 때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각 종 경조휴가(결혼, 사망 등에 부여) 등은 회사에서 임의로 내규를 통해 부여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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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전체 연차에 대한 주휴수당 차감 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전체를 다 쉬었다면 유급주휴일을 안 주어도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유급주휴일이고, 이 법규정은 한주의 노동에 대한 피로회복을 위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때문에 한 주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면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도 임의로 지급하겠다면 당연히 허용됩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니깐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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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칙의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31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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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은 사업장에 벌금 형태로 부과됩니다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직접 불법을 행한 경우와 담당자의 행위로 인한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담당자가 불법행위를 했다면 담당자에게 벌금형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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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민연금 조정을 왜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고갈 가시화되고 있으니 그 시기를 늦추려는거죠사실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이 목적이라고하지만 국가주도 폰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현재의 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해 미래의 세대가 희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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