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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구조를 저런식으로 설정하면 안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시급을 16,376원으로 잡고209시간 3422584원52시간에 1.5할증 고정Ot수당 1277328원비과세 30만원으로 하면 월 5백 나옵니다정확히는 4,999,912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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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없는지에 따라 나뉩니다구체적으로는 해고사유와 절차를 중심으로 보고, 징계의 경우 양형이 정당한 지 판단합니다징계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를 한다거나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서면통보, 사규내의 절차 규정을 위반하거나비위행위는 약소한데 과하게 해고를 하는 경우등이 부당해고로 판정 받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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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에오면 사람들이 엄청많은데 전부 실업자들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작년 기사만 봐도 실업급여 예산 소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537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구직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8%를 8월까지 소진했다. 당장 9~12월 4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구직급여 예산 잔액은 2조8607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4개월 간 지난 7월과 8월처럼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정당국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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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도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업무수행 중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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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을 퇴직금에 적립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성과금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이 경우 성과금이 평균임금이 되니 퇴직금의 금액이 매우 늘어나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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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공무원인데 일반적인 공무원의 정년 나이보다 오래 하든데 정년 나이제한은 몇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는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국가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의 자격 요건은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연령 상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대통령은 임기 제한은 있으나,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국회의원국회의원 역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최소 연령은 만 25세이지만, 최대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국회의원도 임기 제한은 있지만, 정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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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종료 후 같은 직장에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예외사유가 있기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특정 프로젝트나 사업의 완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특정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박사, 기술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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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근무조건 변경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이 비퇴직적 사직으로 평가받는 예외적인 사유에 근로조건 저하가 있긴 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만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거나 사업주가 저러한 사실을 인정해줘야합니다대화 중 우발적인 얘기로 나온수준이라면 정정 가능성도 있다보니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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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하면서 퇴사일을 익일로 하시면 됩니다별도의 양식등이 있는게 아니고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한다고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이 의사표시자체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만일 이 즉시해지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써서 보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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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1년 한달남았습니다 사직서 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날쩌를 강요하는건 참고 넘기시면 됩니다회사가 강제로 쫒아내지는 못하니깐요이것도 싫으시다면 그냥 사직서를 1년 이후로 조금 더 늦게 내고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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