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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서,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3년의 시효가 지나면 해당 임금채권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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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서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을 진행하고, 현재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보고 본인이 서명을 한 거 아닌가요??면접 때 상호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입증도 불가능합니다채용공고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은 명시만으로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수습사원도 엄연한 정규직이니깐요무엇보다 본인이 현재의 근로조건이 적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선 그 후에 어딘가에 고발이나 신고를 한다는것을 보통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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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자의 배우자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혼인신고와는 무관합니다대표의 배우자가 진짜 그 회사의 근로자라면 상관없는데, 혼인 후에 입사하여 육아휴직일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받는 경우, 부정수급 관련 조사 받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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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근무 후 사직일은 어느날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보통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 입니다당직근무가 3일부터 4일까지 계속되었으니 5일을 퇴사일로 잡는게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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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된다면 어떤 요일을 쉬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요일이거나 월요일 또는 금요일이 인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만...현실은 고정이 아닌 지정이 나을거라고 생각드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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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평가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개인역량부족)으로 진행 시, 수습 기간 전 퇴사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합의사직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한다면 수습기간 종료전이라도 상관없습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겠죠수습기간이 3개월이고 이 기간 지나서 해고할거면 예고를 하든 해고예고수당을 주든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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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가불을 안 해주면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 : 동법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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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직원을 저희 원청 업무분장에 포함해서 서명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보이는 행동입니다도급이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도급인은 업무의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관계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의 독립성: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 -지휘·명령 관계: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 -인사·노무 관리: 도급업체가 직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 -전문성·기술성: 업무의 전문성·기술성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여부말씀하신 질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업무분장의 내용: 업무분장이 단순히 업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는지 2.서명의 의미: 서명이 단순히 업무 분장을 확인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인지 3.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 실제로 원청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휘·명령하는지 여부판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7715 판결: 이 판례는 근로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 회사가 직접적인 업무지시 및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원청의 업무분장에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불법 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분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포함하거나, 서명이 원청의 지휘·명령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불법 파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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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거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로 서는 근무시간은 주휴수당과는 무관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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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됩니다일반적으로는 직계존비속이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등이겠지만, 동거를 전제하고 있다면 다른 혈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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