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신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37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또한, 근로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는 파견,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고용 불안정, 임금 차별,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불안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심각하게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1. 고용 불안정의 문제점 1) 잦은 계약 갱신 및 해고 위험: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짧고 갱신이 불확실하여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는 정신 건강 악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소득 불안정: 고용이 불안정하면 소득도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생계 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을 높입니다. 4)직장 내 차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승진, 교육 기회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장 만족도를 낮추고 소속감을 저해합니다.2. 고용 불안정 극복을 위한 대안 1)정규직 전환 확대: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2)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확립: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3)사회 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 보험(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완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4)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