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 시 퇴직금 포함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효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해당 평균임금으로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발생하기도 전에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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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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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관련 법령에서 유산 사산 휴가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제공합니다.근로자가 유사산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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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는 것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알바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없을 뿐입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해고 예고를 한 달 전에 해야하며,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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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24시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입니다애초에 물품의 가격은 비싸지만, 근거리와 24시간 운영을 장점으로 운영하는 곳이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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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사업주의 지시와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재해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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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뭐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물가는 원래 계속 올라갑니다한 가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시절부터 국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풀었기때문에 실물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이게 인플레이션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두번째로는 원화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환율이 1400원대에서 장기가 머무르고 있고 이는 수입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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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죄송합니다) 주 14시간 근무 / 6개월 이상 장기근무 시, 프리랜서 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회피나 4대보험 가입 회피나 똑같습니다근로자이면 상기 두개를 지켜야하는거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 사항들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실질이 근로자이면 필연적으로 준수해야하는사항들인데 이걸 근로방식의 변경없이 계약서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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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나눠서 주는것이 아닌 통채로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어야하는게 맞습니다그러나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것은 둘째치고, 해당 시간에 임금을 청구하려면 휴게시간 없이일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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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 휴무일입니다주40시간을 가장효율적으로 사용하는것은 주5일인데, 이 경우 근로일 5일+휴일1일해서 총 6일 제외하고 하루가 남습니다이게 통상 토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처리하는게 보통입니다월~금해서 주40시간을 다 채우고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월~금이 주40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여도 할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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