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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핑계가 정당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인계좌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것은, 해당 법인 및 대표의 과실이지 임금체불을 정당화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변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형법상의 횡령같은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표가 회사와 채무관계를 갖고 변제계획 등을 근거로 남겨두면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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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으로 치면 1300만원 가량 입니다.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됩니다.이외에도 보좌관 운영, 항공권 특혜 등 끝이 없슶니다특히 24년에도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을 4조원 넘게 삭감하면서도 자기들 연봉을 기어코 올린 데 대해 비판이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국회의원은 명예직, 무급 운영이 절실하다고 봅니다.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도 적용해야하고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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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임시공휴일이라 전체적으로 병원도쉬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도 공휴일에 해당되는것은 맞으나, 업종 특성상 일부 병원 및 응급실들은 운영합니다정부도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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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단톡방에서 나에게 말을 안걸어주는것도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정도로는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괴롭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여 스트레스를 주는것인데, 단톡방에서 다른 동료들이 말을 안건다는 것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오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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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연차에서 차감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다릅니다개인 연차휴가를 소모시키는 곳도 있고, 별도의 휴가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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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언제 생기게 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週休手當)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주휴수당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1주일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싶니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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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 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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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사장 교체이고, 계약서에 6개월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부당해고 맞습니다사장이 바뀌는 경우 고용승계가 원칙이며, 3개월 이내 근무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조건인데 상기 사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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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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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이사 휴가같은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연차휴가를 규정해두고 있으니 연차휴가를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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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25 체육대회 알바한 것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해야만 합니다.원칙상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 단 하루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합니다또한 1일 알바라하여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경우 하루치가 아닌 해당 실업인정대상 기간 전체의 구직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반면 왕복교통비는 근로제공으로 보이진 않으므로 입증자료와 함께 사정 설명만 잘 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거 같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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