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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27일 대체휴일지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바꿀 휴일을 미리 지정하고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됐었지만 공휴일 확대 적용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이, 해당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2020. 1. 1.부터 적용됐습니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말하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20. 1. 1.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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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하며, 실업상태에서 구직의사가 있어야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이며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000원)입니다수급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사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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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땨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부모님 동의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근로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동의서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의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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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근로 기간을 4주 단위로 끊었을 때의 평균 근무시간이,(1)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고(2)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는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다이 방식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대상인 1년을 채우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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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일정 기간을 근무하여야만 받을 수 있으며공무원 명예퇴직 사유 또한 정당해야합니다. 최소 20년이상을 근무하여야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하며 정년은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직을 희망한 분들에 한하여 명예 퇴직 수당이 지급되며 각 지자체의폐지나 분할과 특수한 상황으로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1~5년정도 정년이 남아있다면 봉급 절반과 남은 정년 잔여월수를 곱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산정하고 있으며, 남은 정년이 10년을 초과하였다면 10년인 사람과 동일한 산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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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퇴사한 계약직근로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받아들이면 근무가 가능함에도 이를 자발적으로 거절하는것은 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이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된 경우"를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대의 경우를 수급사유에서 제외하는 해석상의 문제입니다.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세부 지침에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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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는데 이때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원래는 돈 보다는 휴식시간을 주는게 주휴일의 진정한 목적이지만,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주기때문에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는거 같습니다쉽게 말해 5일을 일하면 6일치 임금을 받는게 주휴수당 덕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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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원래 불입하여야 되는 금액보다 더 적게 불입되어있어도 근로자가 문제제기 안하면 아무 문제 없는게 맞느거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입하시는게 좋습니다.납입하지 않은 금액이 향후 문제가 되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이자까지 추가하여 불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사용자의 의무인만큼 해당 금액 불입하는게 안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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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시 문제되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데도 이를 속이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예컨데 자발적 사직이면서 해고로 속인다던가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속인다던가수급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례가 수급기간동안 일하고 있는 부정수급을 의미하시는것이라면 양쪽 다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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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까지만 일하겟다고 했는데 일주일뒤, 갑자기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해서질문자님이 싫다고 하는데도 내보낸다=>해고질문자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쓴다=> 권고사직이 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1월 25일까지만 일할거라고 언급해둔 상태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직일을 합의하에 조정했다고 말 할 겁니다.이경우에는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추후 소송의 가능성,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있고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이에 맞는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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