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여름휴가, 겨울휴가 관련해서 얼마나 가는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많은 회사에서 통상 5일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인휴가를 더 붙여쓰게하기도 합니다.5일도 개인연차를 쓰는 곳이 있어, 회사에서 별도로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5.0
1명 평가
0
0

임금 포기각서를 작성했는데 본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본인이 이를 포기한다는 의사의 각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합니다.다만 저러한 각서가 강요나 협박, 현저하게 불공정한 상태에서 작성하였다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비행기가 사고나면 사망한사람들의 보상은 어디서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힘드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비행기 탑승은 항공사와 탑승객간의 운송계약이 체결된것이며, 거기에는 탑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신다는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책임 또한 해당 기업이 지는게 맞습니다.국가는 원론적으로 배상주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9
0
0

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입니다.용어가 수습으로 써있는데 이걸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용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시용이라고 용어만 넣는다고 시용계약이 유효한것이 아니며, 시용에 따른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본 채용 거부의 기준 또한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0
0

육아 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데 엄마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전후 휴가가 여성, 배우자 출산 휴가가 남성만 해당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남녀 공통 사항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여성만이 쓰던 육아휴직이 점차 남성도 많이 사용해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0
0

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기간제계약이 아니며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입니다.때문에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심지어 해고서면통보도 못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사직서는 제출 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해고 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5.0
1명 평가
0
0

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상여금 등은 대부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고 이게 다시 평균임금의 상향을 야기하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0
0

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들은 퇴사하기 몇 일 전에 통보하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금 감소나 인수인계 미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

단기계약직 조퇴 시간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퇴를 했다고 추가근무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조퇴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허락을 받았기때문에 남은 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5.0
1명 평가
0
0

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로계약서라는것은 한 달을 일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한 달 근로계약서상에 시작일이 적혀있고 한달이라는 기간이 적혀있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이는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다른 계약의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