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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안 좋게 나오면 실업 급여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좋게라면 상사나 동료와 다투고 퇴직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해고 당한다는 뜻일까요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자들어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안 좋게 퇴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실업ㄱ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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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전화+구두 해고 통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고에서 그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번복한 날짜 변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지켜야하지만, 서면통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수 의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당한 구직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일자의 변경 등과는 무관합니다.가슴 아픈 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큰 제한이 없고, 해고의 효력을 다툴 방법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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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하는건 근기법 규정사항이기때문에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는, 우선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회사에 제대로 부여하라는 건의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제대로 안 지켜진다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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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시는 무조건 사직서를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사직서를 적어야만 하는건 아니고, 구두로도 퇴사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 하신 분께서는 무언가의 트러블로 인해 사직서 작성 없이 돌연 퇴사하시려는 의도이신거 같은데, 이럴 경우 인수인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꼭 회사 규정 등 확인하시고 퇴사절차를 밟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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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쉽게도 출장 명령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본사와 별도로 신고되어 있는 해외법인을 의미하시는거 같은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본사 직원이 출장 간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 없어보입니다.또한 출장이나 근무지이전 등의 명령 또한 모두 업무상 명령이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물론 개인상의 일정 등과 겹쳐 해당 출장이 어렵다고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인사명령 형식으로 강제한다면 거부할 경우 징계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해외출장을 못 갈 합리적 사유를 만들어서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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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부서 이동을 시키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회사라는곳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지간한 전환배치는 모두 회사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만일 질문자님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특정 직무를 한정했거나 특정 근무지를 한정해서 계약한게 아니라면, 계약 이후 전환배치는 통상 회사의 권한으로 인정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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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이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로 받게 됩니다또한 야간근로, 즉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이 또한 통상임금의 1.5배로 받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6시부터 12시까지 연장근로 6시간(중간에 휴게시간 30분 부여되야하는데 이 점 확인 필요합니다)10시부터 12시까지 야간근로 2시간이렇게 할증된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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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은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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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고졸 노무사 시험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면접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경험상 긴장해서 답변이 매끄럽지 못해도, 완전 헛나간거 아니면 붙습니다취업은...눈높이의 문제겠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이또한 취업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사기업 기쥐,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곤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HR업무를 처리하는곳들이 많아서 인사팀에서 노무사 채용하는 경우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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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퇴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한다 이런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실제 그렇게 시키면 강제근로에 해당되어 위법합니다다만 사직 통보를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는게 일반적입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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