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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컨퍼런스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나,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거규정은 있는지 아니면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은혜적 금품은 아닌지 등 주어진 사정만으로는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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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엄금지가 아니라 경업금지이고, 하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입니다...우선 경업금지는 문서에 의해 약정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다만 취업당시 별도로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아울러 법원이 유효한 경업금지 약정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대략 6가지 정도입니다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위 2009다82244 판결).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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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조건에서 말하는 180일 이상은, 실제로 180일을 일하라는게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말합니다때문에 7개월전에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셨을테니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지장 없습니다본인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인 120일 곱하시면 금액 나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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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직군 수당 지급 정지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구수당 폐지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해당 노조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범위에 있어서 연구수당이라는 것이 연구직에게 한정된 것이고 타 직군에게는 적용 가능성이 없다면 연구직 만을 기준으로 하여 범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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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주에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신대로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다만 이는 휴식을 보장하는 주휴일과 함께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일도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관련 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2005.3.3. 근로기준과-1186)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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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관해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되고, 기존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했겠네요그런데 이를 통일성을 위해 뒤로 미루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연봉인상이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물론 매년 연봉이 무조건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습니다.때문에 1월 1일로 통일을 하실 목적이라면 기존 근로자들의 경우 기존 연봉계약기간 만료에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하되 금액을 동결하고 시기를 12월 31일까지하여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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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을수는 없는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없습니다애초에 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에게 취업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원해주는 제도이지실업했다고 해서 금전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남은 실업급여의 포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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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위임, 파견 관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에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나 정보가 매우 부족합니다.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이나 이행보조자에게 적정수준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파견은 말할 것도 없고요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기업에서 외주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의사소통을 할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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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전직시 근로계약서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전직에 불과한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더군다나 근무조건 동일할 뿐이고 단순히 근로장소의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법인에서 그룹내 별도의 법인으로 이적하는 전적의 경우 특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에 기술한 전직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등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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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소진율을 평가요소에 넣는다는 것은, 연차휴가를 많이 사용할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특별히 위법여부는 없어보입니다.평가제도의 경우 회사이 재량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며,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최근 트렌드인 W&B에도 부합하는 요소니깐요다만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해 날짜를 강제로 지정한다던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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