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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퇴직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저러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 후 3개월내에 가능하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구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너무 오랜 후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부당해고의 효력을 다툰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954, 선고일자 : 2004-02-20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일부 원고들이 퇴직 후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근무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해고된 후 약 9개월 내지 1년 8개월 남짓 지나 이 사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를 추인하였거나 그 소제기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1다76229, 선고일자 : 2003-10-1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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