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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하셨는데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려는걸 보면 무언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나보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인지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점 우선 인지해주시고요, 담당감독관의 재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고가 안 온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합의는,,, 합의서가 있으면 법을 위반한 사용주에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주도 하고 싶어할 겁니다. 전과자가 되고 싶진 않을테니깐요다만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아울러 최근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해 분쟁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라서 30~1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벌금이 내려지는거 같습니다.결국은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거 같은데 여러가지 의미로 신중하게 행동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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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의 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의무가 생깁니다.다만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성 업무의 완료라던가 일부 전문직 등 예외의 케이스가 있습니다.무기 계약직이라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데 사실 법률상으로는 다소 애매한 개념입니다.흔히 사회에서 정규직이라 표현대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때 무기계약직 등으로 표현하곤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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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통보에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법률적으로 따라하야할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아울러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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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근로기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실질적으로도 노동조합이 회사랑 협의해서 작성하는 단체협약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취업규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작성하는 근로계약 보다 좋을 확률이 훨~씬 크겠죠?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전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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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의 규정은 없고 퇴직금만 지급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희망퇴직시 위로금은...퇴직 유인의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양날의 칼로 작용할수도 있스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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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택구입과 관련한 퇴직금 중도정산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답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이라는게 퇴직한 후에야 비로서 질문자님의 채권이 되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그냥 미정의 권리일 뿐입니다.노후보장이 수단으로 퇴직금을 사용하지 않고 소비해버리면 일종의 노인층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수준 제한 하는 것이죠.답답하시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생각하시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신느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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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해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제출한 퇴직서에 퇴직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고요제출과정에서 퇴직일을 미루는 등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그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또한 법률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14일이내에 퇴직금 등을 다 정산해야 하며, 그 후에도 일을 시켰다면 강제근로나 임금체불 등이 문제될 수 있겠죠참 나쁜 회사네요 진짜... 힘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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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야간 수당은 22시 부터입니다.야근수당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고 하루에 일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시부터 11시까지가 야간근로를 하신게 되고 야간근로수당 적용해서 해당시간에는 15000을 받으시겠네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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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신체적 사유 등으로 힘든경우에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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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뇨 상관없습니다.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았을때 회사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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