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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게 현행 법규(근로기준법 23조 1항)이며, 저기의 정당한 이유에는 업무 능력이 현격히 부족한 경우라던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규 위반의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동료 폭행 등) 다양한 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또한 대부분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 및 취업규칙으로 해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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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되면 말없이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통보 등 별도의 절차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쓰신 사례에서는 3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 전에 퇴사하려면 사직의사를 회사에 말하고, 합의를 통해 바로 사직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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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퇴사시에 연차수당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1년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가 20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또한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회사인듯하니, 사용하신 휴가를 차감한 후에 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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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정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법규의 규정 취지가 약간 다릅니다.연장근로는 하루에 일을 많이(8시간 이상)해서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이고야간근로는 사람이 밤에 일을 하면 더 피곤하니깐 돈이라도 더 줘라의 개념입니다.이렇게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하루 중 일을 언제 시작하든 8시간 이내는 다 소정근로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고실제 일하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한 밤중에 일하면 야간근로가 되는 겁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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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급여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지만...말씀하신걸로 보아..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기도 하네요일단 대기발령을 내더라도 급여를 휴업수당 형식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휴업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 46 적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총무부로 가든 대기발령이든,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저런식으로 마치 징계의 일환으로 대기발령을 활용하는 경우, 징계의 정당성 유무에 따라 해당 인사조치의 효력이 좌우됩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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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동안 1일 18시산씩 4일 단기근무를 해도 주 52시간 근무와 관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18시간인지 주18시간인지 질문이 혼재되어 있네요...근로시간의 하루 상한은 없습니다. 주52시간 상한이 있을뿐입니다.주를 보통(일요일 ~ 토요일) 이렇게 산정할텐데, 질문자님께서 일하신 설 연휴기간은 금토일월이기 때문에금토와 일월이 나눠지겠죠.(회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하루 18시간씩 일했다고 치고,,그럼 36시간.. 다른 요일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52시간 제한여부가 걸릴거 같습니다.그리고 이미 설연휴가 다 지난시점인데 근무가 가능하냐고 질문하시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런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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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돈을 받고 식당에서 일한지 3년쯤 된 지인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으로 받는것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근기법에서는 임금을 월1회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일급이나 주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아울러 설사 지인분이 일용직(일일단위로 계약을 맺는 근로자)이라 하더라고 실제 3년간 근무를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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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전배 명령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환배치 명령은 회사의 재량(권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입사하실때 근무지 등을 한정하지 않으셨다면, 회사의 전환배치를 부당하다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맞벌이에 육아라는 사유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회사의 재량권을 넗게 인정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예컨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근로자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배치전환한다 등..)근로기준법 23조에 의거하여 부당한 전환배치라고 소송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하다고 판정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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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 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대체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휴일'을 대신 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올해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20년에는 우선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규정 즉 대체공휴일이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말씀하신 세무서에서 일하시는 지인분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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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공제 후 계산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일부 기업에서는 취업규칙을 통해 5일의 여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기업에 비교하면 아주 일부죠.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연차에서 본인이 사용한 여름휴가를 공제하는게 합당하냐고 의문을 느끼실수는 있겠지만,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면 공제해도 무방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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