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없습니다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통상 일요일입니더토요일은 회사별로 다르나 무급 휴무일로 취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이냐 정리해고를 당하느냐의 문제 같습니다정리해구에는 소정의 위로금도 있고요사실 해고를 당하는게 좋은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1. 위로금2. 실업급여(자발적사직은 수급 불가)3.만일의 경우 분쟁 가능성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해보면 해고 당하는게 더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기준설정, 협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합니다사직서는 가급적 빨리 회수하는게 좋아보입니다.자발적 사직보다 실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네요때문에 현재 제출하신 사직서는 회수하시는게 좋습니다사직서를 거부했음에도 사직에 대한 동의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악용 당할 수 있으니깐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삼풍백화점이 약 500명세월호가 약 300명성수대교 붕외가 32명으로 나오네요저 위의 숫자는 사망자만을 의미하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단일 사업장 기준으로는포스코 건설이나 한라토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산재 사고들이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더 면밀히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세금 3.3%를 언급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세금을 뗀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작성하신 서류도 근로계약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런 경우 근로자성부터 입증해야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 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저렇게 연락이 왔는데 "알겠다"고 답변한 것을 상대방측에서는 동의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종합적으로 봤을 때 신고자체야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중하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해고사유와 방식에 제한이 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들어오면 대응하는데 시간과 돈,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때문에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더라도 현 상황이 안 좋고 고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심이 좋습니다위로금의 구체적 기준 같은것은 법규정에는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이랑 생각하고 1달치 월급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부서이동은 해당 근로자의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곳으로 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2. 네 회사의 인사권으로 따라야하며, 불응할 경우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3.저게 경영상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출근거부 등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이 가능하면 수당으로도 안 줘도 됩니다회사규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2.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 부분은 소송에서 실제 다퉈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과 함께 지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부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4.5일제의 형태로 추진하는 곳들이 제법 됩니다이런것을 통해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특히나 소득감소를 이유로 근로시간 감소를 싫어하는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적 감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오랜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26조를 보시면 해고예고와 관련하여 한 달전 통보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기기 등을 훼손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 전액 다 배상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과실여부에 따라 일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