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위장도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는 업무상 지휘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A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이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위장도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하며, 어차피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항일테니 전문가에게 자료와 함께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경우 항상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죠다만 질문자님이 추가 소득을 얻은 것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0일정도 지나서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몇 일 안에 신청해야한다같은 규칙은 없습니다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해야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는 금액이 깍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는 고직급여액이 남아있더라고 받지 못합니다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두 가지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일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지 못합니다다음으로 입증자료의 문제입니다퇴직금 지연이자 등은 퇴직금의 지급시기 등이 통장에 있을테니 이걸 기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을 입증해야만 합니다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실제 금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때문에 메신저, 메일 기록 등을 통해 최대한 초과근로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부여해야합니다주 24시간을 일하고 있다면 법정 기준인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다만 그 갯수에 있어서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적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기본 15개의 연차휴가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5×24/40=9 9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치전환은 기본적으로 인사권의 고유권한인 것이 맞습니다직원의 질병 등을 회사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다른 일을 맡긴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질병이 심각한 상태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이동이라면 부당전보구제신청도 진행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회사의 인사권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같은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처한 입장에 따라 변하더군요어릴때는 그저 워라벨이 좋았는데, 책임저야하는 가정이 생긴이후에는 급여에 중심을 옮겨지게 되었습니다아무래도 먹여살려야할 처와 자식이 있으니ㅎ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용자와의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실제 근로기간은 3개월이라는점에서 질문하신듯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계약 기간을 규울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 계약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일 수가 3개월이더라도 계약 기간은 그대로 지커진다는 점에서 질문자님께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수습기간은 현 사업주와 1개월로 정한것으로, 종료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점주가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똑같이 유지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급여를 보고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경찰공무원 초봉은 약 300~350만원 수준이기 때문애 현 직장보다 떨어지실수도 있습니다공무원이란 직업자체가 안정성을 중시하는 직업인만큼 보상 측면을 기대하면 실망이 크실 겁니다또힌 경칠 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 또한 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퇴직이며 그 귀책사유도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에 있는 것이니깐요회사에서는 향후에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로 다투는것을 막으려고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다툴 의사가 없으시다면 서명의 대가로 추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