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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1,500원 vs 1만 30원 어느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가능성이 없습니다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내년(2026년) 최저임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노동계는 최근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3,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약 14.7% 인상된 금액이며, 최근 5년간 실질임금 하락분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생계비 부담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반면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어려움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등은 최저임금 인상이 줄폐업(폐업과 이직)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역대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는 노동계 요구와 경영계 요구의 중간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11,500원과 올해 최저임금(10,03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동계 요구안(11,500원)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낮으며,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즉, 10,030원에 가까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금액의 중간쯤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약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1,500원이 될 가능성은 낮고, 10,030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낮으며, 두 금액 사이(예: 10,500원~11,000원 정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경향과 논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예측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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