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영업양도후 해고예고수당 지급문제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을 해보고 일이 맞지 않으면 사직하기로 합의를 한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지되는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니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13.01명 평가00
- 근로자의날에 오버타임하면 추가수당이 몇배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때문에 휴일할증이 적용됩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 가산되고8시간 초과일 경우, 그 초과분은 100%가 가산됩니다때문에 유급에 따른 100%가 기본이고출근에서 일하는거에 따라 최대 200%까지 가산 보상을 받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15.01명 평가00
- 오늘이 5.1일 근로자의 날인데요 그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를 가지 않는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원래, 가는게 맞습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쉬는 날이며 학생이나 공무원 등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연휴를 활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00
- 근로자의날 기본급+인센티브 근무자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더 받을 수 있는것은 맞으나 그리 큰 금액일 거라곤 보이지 않네요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할텐데, 기온급이 워낙 작아서 할증이 붙어도 돈이 작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 시간을 안 지키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주어집니다기재하신대로 하루를 빠진거라면(휴가를 쓴게 아니라 빠졌다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자는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의 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노동조합이 있다고 모두 근로자인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수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없습니다휴일할증이나 연장할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날 일한것 만큼만 주면 됩니다근로자의 날 자체가 유급이니 100%일한 시간만큼 추가지급하면 되는데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되는거고통상임금/209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에 근로자의 날에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추가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1년 이상 15개 연차 발생 없으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때문에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개씩 휴가가 추가되어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계약서에 이와 달리 휴가를 안 준다고 규정하여도 그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회사에서 횡령을 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횡령의 경우 금액의 크기 자체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업종, 상습여부, 담당 직무,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의 신뢰관계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특히 영업사원처럼 회사의 주된 수입원을 다루는 직무라면 더 엄격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을 한 경우 더더욱 정당성을 인정받기 쉬우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하심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3010
- 고민해결 완료8,000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꼭 지켜야 하는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조항은 아닙니다즉 안 지켜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찾으라는 예고를 미리 하는 것입니다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정부분의 생활비를 확보하게 됩니다때문에 해당 조항을 어기더라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3010
- 정말 감사해요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