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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사정이야 병원 내부인이 아니니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건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취급했다는것이며 이는 4대보험 등 납부는 물론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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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입사일이 월급날인데 안들어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을 당일에 안 주면 문제가 있는게 맞고 임금체불에도 해당 됩니다근데 하루 이틀 늦은거로 신고하면 처리 중에 월급이 입금되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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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요건을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전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1년을 못 채운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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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 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는경우에는 굳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강행적 효력 및 보충적 효력에 의해 자동 적용됩니다다만 그럼에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의견청취 또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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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휴직인데 연차로 정리했다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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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시 이어서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런 세부 운영 규정은 해당 회사 내부의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애초에 법률적으로만 보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자유롱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직 후 사용이나 최장기간 제한 등이 없습니다다만 기업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저런 내부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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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 관련 임금채권소멸 시효 3년 적용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 개는 이미 소멸하였고, 소멸하면서 질문자님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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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고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배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주나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이러한 고발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 조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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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게 근무지시 및 이행을 하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 있습니다휴가, 휴직 모두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없는 기간입니다때문에 해당 기간에 업무를 시키는거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때문에 업무지시를 해도 따를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책임을 물을수가 없습니다.게다가 휴가, 휴직이니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안 준게 되므로, 근로자 측에서 문제 삼으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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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혼사 내부 규정으로 과반수 득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3명 모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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