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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관련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되었다는데, 금액만 조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이 조정된거고 연금수령 개시일은 동일합니다보험료는 내년부터 0.5%씩 오르고내년에 연금을 개시하는 65세는 인상된 소득대체율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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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한국은 답도없이 공휴일잡는거같네요 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중복으로 인한 손해를 없애고 가급적 많은 휴일을 누리라는 거죠대체공휴일을 시행하면 원래 쉬는 사람은 계속 쉴 수 있고일하려던 사람은 할증까지 받으면서 쉴 수 있어서직장인 중에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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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됩니다퇴직수당이라는것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만의 수당 같습니다추측컨데 퇴직할 때 일회성으로 주는 보너스같은거 아닐까 싶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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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안전관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것은아닙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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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있는 계약직후 정규직전환은 믿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고에 올린만큼 일정기간 계약직을 하고 직원의 역량과 회사 적응도를 검토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다만 그게 모든 직원은 아닙니다한국의 경우 해고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검증하려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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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4. 10. 22.>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2024. 10. 22.>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2024. 10. 22.>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산한 날부터 사용 가능합니다네해고 시 3천만원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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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급여 관련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제공의 목적이며 가장 중요한만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임금의 종류(기본급, 수당 등) 각 항목별 계산 방법지급 시기 및 방법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등)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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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해지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하여도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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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합니다계약서상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통상임금 8시간분을 4시간이라면 4시간분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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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로 정년이 되신 직원분을 재계약하여 1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하는 것입니다지원금의 내용은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에,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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