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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월급은 한 달 이내로 특정 일자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달을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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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임금체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하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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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은 해당 회사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취업규칙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것이 합의해지이고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통보로 부터 30일 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결국 위 둘 중 하나인데 질문지님이 굳이 내일 통보해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퇴사하고 신ㅂ은 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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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책 비정뮤직 구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유급 주휴율이고 유급 주휴일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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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다른 나라들도 최장 근로시간을 정하는 법규는 다 있습니다다만 한국이 전반적으로 노동법이 경직적이구 제조업이 주요 산업인데 제조업은 고정비와 R&D때문에 근로시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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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중간 정산은 법정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승인해주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면 추가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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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교사는 애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들어올것을 학교와 본인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2년 이내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해당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정규직으로 하라고 개입할 수 없습니다이게 자유주의 국가의 계약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규직 고용의무 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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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하다 허용해주었는데, 사업장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면 1)500만원 이하 과태료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3)민사소송등으로 대응이 가능한데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받았기 때문에 2와 3은 적용이 어려워보이고, 본사가 모르고 현장관리자가 임의로 했다는 측면,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1도 크게 나오진 않을 거 같습니다이왕 육아휴직 들어가신거 복수심같은거 내려놓고 육아에 집중하시죠신고하면 이리저리 불러다니고 정작 육아에 집중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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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과 다른 수당금액, 퇴근시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이 법 또는 계약 위반인지는 세부 계약사항과 구체적인 업무행태릴 살펴봐야합니다다만 같은 정규직 근로자라면 같은 일을 한다고 꼭 보상이 같아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늦게 들어온사람이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보상이 더 높을수도 있습니다퇴근시간 같은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내임에도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세부 계약과 업무 행태를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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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와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됩니다또한 갖추었더라도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하고, 그 후에도 꾸준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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