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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지급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 식대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식당에서 사먹구, 만일 사먹지 않은 금액은 소멸하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그 외에 직원들에게 결근, 휴가일에 지급하지 않아 금액이 감소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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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후 퇴사, 임금체불 관련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짧다고 임금체불에 예외가 되는것은아니니깐요설연휴 전에 입사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 공휴일은 유급처리가 맞습니다때문에 당연히 임금체불로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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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해지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의무인거라서 해지하고 싶다고 해지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오히려 근로소득이 있으니 직장 가입자로 전환을 하서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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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출장지 이동 시 근로시간 산정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현장으로 가는 이동시간의 경우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시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한 과정이며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교육참여를 위해 일요일에 움직일 수 밖에 없으니깐요다만 출장 복귀 후 자택으로 가는 것은 통상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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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시작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또한 업무의 일환이므로 해당 일을근로개시로 보는게 합리적입니다.다만 해당일에도 근로하기로한 근무시간을 다 했는지 확인이 필요할거 같고요, 가급적이면 계약서에 해당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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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가능성 있어보입니다내수가 안 좋은건 맞고탄핵결과에 따라 정부에서도 다소 인기영합주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니깐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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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없이 3.3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하는거라면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일종의 사업자, 프리랜서ㅓ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말씀하신 10인이 모두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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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확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습니다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닐수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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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고용노동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라고 하여 노동관련 부서가 당연히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노동부서의 유무차이라기보다는 법규정과 경제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만큼 고용도 빠르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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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체불 임금에 생활이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때문에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절차가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고소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처벌 등은 경감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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