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가구배송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자사 직원들이 탑차를 몰고 배송을 다닙니다
차사고가 많아지면서 보험료 할증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생각한 게
본인과실이 50%이상인 사고에 한해서는 무조건 50만원씩 부과하는 (월급에서 공제) 방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과실 사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용자 귀책사유가 일부라도 있다면, 전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했다 해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 금액 역시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무사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위배되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그 조항 자체만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니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서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및 위약 예정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부담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이 전액불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사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청구가 필요하더라도 실손해 금액에 따라 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상계(공제)가 가능하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별도 소송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