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대상: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퇴직 근로자 포함) -내용: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한 비용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세보기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내용: 임금체불 사실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상세보기3.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대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형사 처벌 강화 및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 시행일: 2024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4. 손해배상 청구 대상: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내용: 법원에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5.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세보기6. 기타 지원 임금체불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임금체불 관련 온라인 민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minwon.moel.go.kr)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기때문에 해당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3년도에 받은 부분은 이미 금전으로 보상 받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24년도 미사용연차(25년 초에 받은 것)은 3/12를 반영하면 됩니다그리고 25년도 퇴직하면서 미사용연차로 받을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희망퇴직에 대해 어떠한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공유할 수는 있으나, 설득을 위해 일정 부분 공유할 뿐 그것이 회사의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이 맞냐고 물어보시는거라면 시급정도는적어주셔야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치면 월 연장근로가 13시간 정도되기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민사소송 제기하여 이른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기... 예산이 얼마인지 시급이 얼마인지 등을 적어야 조언이라도 가능한 겁니다일하는 시간만 적어놓고 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그 누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어떠한 성과급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급여에 성과급을 넣는다는 것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을 가져옵니다근로소득세로 신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없어진다고(폐언한다고) 그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회사의 지분구조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또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려울 거 같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도 별도의 급여로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또한 미사용시 소멸되며 연차 휴가와 같은 보상 절차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0%를 지급합니다즉 원래 시간당 임금이 100원이라면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0원을 지근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