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국 핵심은 수업이 없던 수요일에 지우 새로운 지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는 본인이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근로자입니다. 이것을 근로계약 관계의 종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수업이 없는 수요일에 상담 업무 외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23 조 1항에서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정규직이라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비정규직 또한 똑같이 적용은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각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증권에서 정규직 근로자 대비 보호의 강도가 약하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서 직원을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따르는 것입니다예컨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정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은 별도의 해고 등이 없이도 당연히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안떼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금지이기때문에 이 정도까지닌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자체가 불가능합니다겸업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1. 겸업 금지 대상 및 예외 금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예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적인 활동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위반 시 처벌 징계: 경고,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겸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당하거나, 승진 제한,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새로 면접을 보는 회사에서도 전 직장에서의 연봉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특별히 위법의 소지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한 비자 문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면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중국적자의 국내 체류 및 처우 국민 처우: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맞추어서 보험가입 및 해지처리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 조합이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반드시 기업에 속한근로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근로자가 어떠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조합원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 경우 원직복지은 물론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 변경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해당 회사에 효력이 있는것이지 다른 회사들의 통상임금 범위까지 자동적으로 넓어지는게 아닙니다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구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원사정에 따른 휴업이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이지병원 멋대로 소정근로시간을 바꾸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