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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정급여일수의 1/2 (25.03.07)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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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2시간 초과를 은폐했다는 것은 결국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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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을 접수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님과 사업주 모두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지급 의무 이행을 촉구합니다.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 지시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합니다.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합니다.체불임금 지급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추가 조치 (체불임금 미지급 시)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은 일정요건 충족 시,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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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동의 경우 회사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통상 근무지 이동등이 있을 때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여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뀌는 근무지가 멀거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당한 배치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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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정산에 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할 때 연차휴가가 남아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처리 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5일을 모두 다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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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조기퇴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일찍 퇴근했다는 부분은 주휴수당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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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사 기상 케스터의 직장내 왕따에 의한 자살사건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족측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15일에 문화방송(MBC)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님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오요안나 님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유서 내용이 유가족의 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오요안나 님은 입사 5개월 무렵부터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2022년 3월부터 비난과 폭언, 공개적인 망신주기, 인격 모독이 본격화되어 2년 넘게 지속되었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유족은 오요안나 님이 남긴 유서와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해당 기상캐스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오요안나 님의 유서에는 "죽음으로써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가해자들의 괴롭힘 행위가 진짜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들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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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퇴사 사유: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무 기간: 6개월 근무는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180일)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이 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실업급여 예상 금액 (50세 기준)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50세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근일이 다릅니다-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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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기록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기록 방법은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 기록, 업무 일지, 컴퓨터 ON·OFF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실제 많은 회사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 등을 이용해 52시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근로감독이나 청원을 넣으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위에서 언급한 근로시간기록 앱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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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4주 내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서 말하는 주 평균 15시간이라는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때문에 휴직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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