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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에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흔히 수습기간에 근무 중 업무적격성 여부 판단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두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지 때문에 현실적으론 해고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수습기간동안 업무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인 기준 또한 근로자에게 공개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어보이네요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에 퇴직하는게 원칙입니다날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입니다다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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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기준과 회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은 회사별로 다릅니다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2년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일부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자의 직무 발명에 대해 순수입액의 15%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제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 업체가 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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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년 연장 의무와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기업들의 정년은 60세입니다.정년이 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됩니다다만 촉탁계약직이라고 하여 고령자가 정년퇴직 후 재입사하여 재취업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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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의 적용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10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1]을 전면 시행하면서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관행의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 노동조합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 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규정하는 제도다. 흔히 타임오프(time-off)라고 부른다.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구분된다. 풀타임은 유급 노동조합 전임자이며, 파트타임은 평소에는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특정한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부여되는 시간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회사가 이를 제한하려면 타임오프를 활용하려는 시간이 노사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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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에 보너스2번받는데이번명절 보너스가없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는 보너스가 어떤 형식이냐에 따라 다릅니다계약서 등에 상여금, 보너스 등이 명시되어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사업주가 기분따라 주는 은혜적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고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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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간병 등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다만 실제 수급 가능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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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에는 뭘하면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휴가 긴 만큼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을거 같네요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아하에 질문도 남기구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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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월요일 임시공휴일 되었는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출근하였을 때8시간 이내는 50% 할증이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이 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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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초에 미사용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어서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데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경우, 차액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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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시간을 근무해도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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