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러한 행위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로 재제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사적행위로 인한 징계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사례)서울고법 2014누62311인쇄공장 내에서 수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점, 참가인의 컴퓨터에서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원고 회사의 근무시간 내에 내려 받은 것인 점, 근무시간에 근무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사용자에게 반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자신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에게 떠넘기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점,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대표이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3
5.0
1명 평가
0
0

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흡연은 통제하려고 하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해야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흡연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저러한 성실의무에 위배되는것이여서 회사가 통제하려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중에는 근무시간 중 흡연을 근로시간 중의 사적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거리 인사 발령이 나는 경우,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여기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0
0

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계상으로는 대한민국에 근로자 중 5인이상 사업장의 비중이 70%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쉬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이긴합니다다만 이중에서도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출근을 하신다면 그나마 할증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는 점을 위안삼아야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0
0

조부상으로 일을 못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못 받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조부상으로 결근을 하였다면 못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0
0

연봉협상할 때 기본급 동결하고 상여금 인상하면 퇴직금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늘 고정급을 적게 변동급을 높게 가져가고 싶어합니다장사가 잘 되면 퇴직금이 높아지는거고장사가 잘 안되면 퇴직금이 낮자입니다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장사가 잘 될 거 같은지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직 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라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면 실제 해고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0
0

두달, 세달 짧게 계약직으로 뽑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백을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해당 인력의 검증차원이 더 큽니다한국은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보니 사람을 한 번 뽑으면 쉽게 해고하지 못합니다그래서 계약직으로 고용해서 해당 인력의 적응, 역량 등을 검토한 후에 별로면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괜찮으면 계약을 갱신하여 더 고용하려는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0
0

상여금의 기준은 어떻게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결정되는 기준은 전적으로 해당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회사별로 출근일수, 경영실적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0
0

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가능합니다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승낙, 즉 합의퇴직이어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있는 30일전 통보가 필요하지만, 사업주에게 말해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금일부로 사직처리 해달라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기간의 약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하면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가급적 사업주와 잘 얘기하여 당일 퇴사로 합의를 보는게 좋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