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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주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한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니때문입니다두번째 주 같은 경우 월~금을 일하기는 하였으나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휴일부여의 의미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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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할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이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입사할 때 보증인 구해오라고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깐요한편으로는 직원을 넘어 가족에 대한 복지혜택 등도 부여하다보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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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10% 감급이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당연하기는 커녕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은 직원을 징계할 때에 급여 감액제한에 대한 규정입니다논리적으로는 퇴사한 직원에게 징계를 한다는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만일 퇴사를 통보하고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결근을 한 것에 대해 징계를 하고 그 결과로서 감급의 제재를 가한다면 모를까, 곧바로 10%를 감액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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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정확히는 1주에 한 번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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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사실은 추우에 해고의 서면통보를 통해 확보하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해고서면통보 없으면 해고가 무효입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통보가 1달전에 없었다는걸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사용자에게 전화걸어서 또는 문자라도 보내서 어제 말한게 맞냐? 해고일이 이번주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이런식으로 증거자료 확보해두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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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몇일이 지났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특정한 날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땨문에 해당일에 지급이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다만 이를 언제 신고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정 따라 다르겠죠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또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나, 체불금액이 해소되었고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판단은 검사님이 진행합니다.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으면 취하합니다. 단, 취하를 원치 아니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힐 수 있고, 위 경우 고소장 제출을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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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우선 참고해야할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거기서 몇 일 전 통보 등이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예:사표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 제3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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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사이닝 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이닝 보너스의 경우 회사별로 지급방법과 안환 약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의무재직기간 및 그 위반(조기퇴사) 시 반환의무가 규정된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그 효력이 계약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이닝보너스의 실질이 근로에 대가인 임금으로 해석된다거나 급여 외 추가지급액 반환의 의미를 넘어 그 실질이 손해배상에 해당한다거나 하면 전자의 경우는 위약예정금지규정에 따라 무효고 후자의 경우는 그 금액이 부당히 과한 경우 감액이 가능합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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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주4일제를 요구하는 요구가 생각보다 많질 않습니다주52시간 상한 이유 연장근로 축소로 수입이 감소되어 불만이라는 말도 많습니다.특히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워낙 떨어지고 있어서 주4일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일부 대기업의 일부 부서에서잔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중화 되기는 먼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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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편하게 생각하면 질문자님이 말한 방식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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