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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올해 몇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올해부터 20일로 확대입니다워킹데이 기준이므로 주말끼면 한 달 입니다또한 법 적용일은 올해부터이지만 24년 11월 이후 출산자의 경우 확대된 출산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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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왜 이런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금요일에 쉬어야 가사일이 줄어진다는건 참 무슨 논리인지;;;아무튼 임시공휴일 지정권한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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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31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이유 없습니다그냥 일부 정치권에서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가져다 붙이는 이유일 뿐입니다.애초에 법률상 정부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그냐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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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됐으나 전환하지않고 사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갱신을 요청하거나, 2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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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5인 이상사업장입니다 2024.12. 26일에 한분이 그만두셔서 현재 4인인데 2024에 남은 연차수당을 2025년 1월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 사업장의 판단은, 상시 사용하는 직원이 5인이상인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는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 수당은 1월 1일 적용사유가 발생한 것이지 상기 방식으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계산하여 연차휴가수당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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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은 어떤 절차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제11호에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은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제2항에 근거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데요. 매주 통상 화요일에 많이 개최가 되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다음 주 화요일 1.14일 경 1.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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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괜찮습니다계약서에 일부 서명이 누락되었다고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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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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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5인 사업장)시 월차 발생시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첫 1개월을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첫 만근시에 휴가 발생이 없다는 규정같은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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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물론 회사에서 임의로 쉬게해주는것은 문제 없습니다아울러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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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의경우 아래와 같은 사례로 판단된다면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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