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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계약서상 정규직 시용계약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입니다.용어가 수습으로 써있는데 이걸 굳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시용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습니다.시용이라고 용어만 넣는다고 시용계약이 유효한것이 아니며, 시용에 따른 본 채용을 거부하려면 본 채용 거부의 기준 또한 계약서에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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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빠에게도 적용되는데 엄마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전후 휴가가 여성, 배우자 출산 휴가가 남성만 해당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남녀 공통 사항입니다.특히 최근에는 여성만이 쓰던 육아휴직이 점차 남성도 많이 사용해가는 추세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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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았더니 이 경우에는 계약직인가요? 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계약은 기간제계약이 아니며 정식으로 채용된 정규직입니다.때문에 수습기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것은 부당해고입니다.심지어 해고서면통보도 못 받았다면 부당해고를 인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때문에 사직서는 제출 안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해고 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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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상여금 등은 대부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고 이게 다시 평균임금의 상향을 야기하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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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들은 퇴사하기 몇 일 전에 통보하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금 감소나 인수인계 미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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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조퇴 시간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퇴를 했다고 추가근무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조퇴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허락을 받았기때문에 남은 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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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로계약서라는것은 한 달을 일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한 달 근로계약서상에 시작일이 적혀있고 한달이라는 기간이 적혀있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이는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다른 계약의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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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이 말인 즉슨,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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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 정도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야하는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일 상습적인 지각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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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처럼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가지 분류에 속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할 행정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행정관청- 쟁의 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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